EBS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제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세상에 나온 지 약 2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자본주의는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250여 년의 자본주의를 살아온 우리는 과연 행복해 졌을까요?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석학자는 행복을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먼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계자본주의 심장인 뉴욕의 월가 한복판에 천여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구호아래 그들은 금융자본의 탐욕을 지탄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1%를 향한 99%의 분노는 삽시간에 미국 천여개의 도시로 한 달 만에 세계 80여 나라 천오백 개의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자본의 세상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신문에서는 연일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 미국 대공황 때와 같이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다시 맞붙게 되었다고 했죠. 정부냐 시장이냐 100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 저는 많은 점에서 케인스가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자본주의의 황금기였으니까요.

마크 - 저는 하이에크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규제가 있었고 사실은 이게 위기를 만든 겁니다.

스티븐 -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유령이 다시 파도를 만들고 공식적인 논쟁에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말한 핵심의 논쟁을 살펴볼까 합니다. 잘보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위기를 이겨낼 새로운 자본주의의 이론은 무엇이 돼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자 그럼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케이즈부터 만나볼까요.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꼬박 4년을 넘게 계속됐죠. 그리고 드디어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31개 연합국은 파리에서 1919년 6월28일 평화 회의를 열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게 무려 240억 파운드에 달하는 전쟁배상금 물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 자리 곧이어 닥칠 위기를 가장 먼저 예감한 한 경제학자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곧바로 그가 속했던 영국제무성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그는 작은 책자 한 권으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1923년. 그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아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전쟁여파에 폐허가 된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검은 목요일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은 대공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시기 유럽의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빈곤과 실업과 혼란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겨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대공항과 전쟁의 위기가 몰아칠 때 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결방법을 다룬 책을 내놓았죠.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이 `수요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양을 유효수요라고 정의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보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지 페든 -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시장경제를 연구했죠. 미시경제학입니다. 케인스가 재무성에서 일할 때는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그는 경제 전체, 즉 거시경제를 생각해야 했어요.

 

거시경제학이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그 주체를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미시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 경제 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학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그저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약영국가 정도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일자리가 얻어지면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케인스는 정부의 계획경제 강조로 한 때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장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로버트 -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둘째, 더 평등한 사회.

미국 하버드대학교

그의 이론은 맨 먼저 하버드 대학 경제학의 젊은 학자들을 매혹시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정책을 적극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9년 9월 1일 케인스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딜정책 -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다시 유럽대륙에 전쟁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은 1941년 독일에 소련공격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해서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까지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되었습니다. 

그 사이 케인스는 자신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1944년 7월 케인스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자격으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항의 탈출구가 돼주었습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케인스 주위는 자본주의 세계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됐습니다. 

조지 페든 - 케인스의 공헌은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전체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요. 큰 공헌이죠.

로버트 스키델스키 - 정부는 완전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케인스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했어요. 3~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케인스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됐고 30년 동안이나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인스가 승승장구할 때 공항의 원인과 극복방법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런던대학교 교수인 하이에크 입니다.

그는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케인스와는 정반대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종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 다른 비판은 하이에크에서 시작됩니다. 케인스주의 반대자죠.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들죠. 하지만 케인스주의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세계는 하이에크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마크 페닝턴 - 하이에크는 케인스에 비해 존경받지는 못했어요. 경제학자들은 그가 경제학을 그만뒀다고 생각했어요. 약 20년 동안 많이 주목 받지 못했어요. 결국 하이에크는 낙심한 나머지 고향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이에크 - 1978년 TV인터뷰에서 `초창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보여왔습니다.

케인스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세는 케인스에서 하이에크로 기울어져있었습니다.

마크 페닝턴 - 그는 말년인 1974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의 사상은 정치이론 혹은 정치철학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979년 영국 보수당 집권. 영국 최초로 영국 총리가 된 마가렛은 `대처리즘'을 표방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조지 페든 - 1970년대에 와서 케인스주의자들은 거부됐고, 마가렛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규제 철폐가 실시되었지만 침체는 계속됐습니다. 케인스가 가르쳐준 대로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그는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인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거노믹스를 실시했습니다.

건실한 규제 철폐, 적절한 세율, 제한적인 정부 지출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체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고 금방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3년이나 고통이 계속됐고 분노는 커져만 갔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고 승리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대체 정부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데이비드 - 하이에크는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케인스 모델보다 다양하고, 폭넓고, 더 정확합니다. 한편 80년대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세계는 소련이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마르크스 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사정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점차 무너졌고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시장경제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일시장이 시작된 겁니다. 또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급기야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하지만 이러한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금융지원으로 해결됐지만 1997년 태국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이 돼 번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체제로 들어가는 굴욕을 당했지만 금융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죠. 결국 2008년 미국까지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연이은 2010년 유럽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자 케인스 주의자들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리 잉햄 - 케인스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스는 금융의 파괴력을 의심했습니다.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이에크의 추종자들은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이번 금융위기에 주범이라는 것이죠.

스티브 데이비드 - 저는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1930년대의 대공항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 말이에요.

정부냐 시장이냐 그래서 주도권 싸움은 아직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제를 더 완화해서 시장이 스스로 제기능을 찾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답이 없습니다. 둘 다 이미 그 한계를 여실히 증명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버려야만 할까요?

 

스티븐 랜즈버그 - 겨우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아마도 몇 가지는 수정이 되더라도 제발 유일하게 기능하는 자본주의를 (내다 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본 전문가들 중 자본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기야 그렇다고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티브 데이비드 - 우리의 궁금증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도 문제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의를 찾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란 아주 쉽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미국의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부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일반인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존슨턴 - 미국 하위 90%의 소득 증가는 30년 동안 1인치였고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는 화살표와 함께 이렇게 쓰여 있죠. `이 페이지 밖으로 62.5피트 계속된다.' 1인치와 62.5피트예요. 1달러와 7,500달러의 비율이죠. 하위 90%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 겁니다.

리처드 실라 - 미국은 1%와 99%라고 말합니다.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의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밑바닥의 99%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추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 원. 상위 1%가 국민 소득 16.6%를 가져간다는 계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OECD 중 미국의 17.7%에 이어서 2위라는 것.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데이터는 또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 전체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위는 덴마크로 8.9%.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입니다.

1960년대 100여 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2만 달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경제성장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된다는 역설을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러셀 로버츠 - 한미 FTA는 두 나라 간의 교환을 장려하므로 좋은 일입니다. 두 나라 모두가 더 부유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은 일자리의 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자리의 종류만 바꿀 뿐입니다.

스티븐 랜즈버그 - 어떤 산업은 쇠퇴할 겁니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동안 단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산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고자들이 평생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러셀 로버츠 - 미국과의 무역 때문에 쇠퇴하는 경제부문이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겐 분명 좋은 기회지만 나머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상당히 다른 평가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바로 분명히 많은 낙오자가 생긴다는 것.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너 알아서 살아라. 난 모른다. 하면 될까요?

 

혼이 담긴 경제학

데이비드 케이 존슨턴 -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것이죠.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보험 없이 할 수 없어요. 보험 없이 배를 바다로 내보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구람 라잔 -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불운을 인정해야 해요.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리처드 탈러 -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 주는 보험입니다.

에릭 매스킨  -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지입니다. 갑자기 경제 얘기하다 왜 복지로 흘러갔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바로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돼서 경제를 움직이고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 보험을 싼 값에 공동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복지 복지 하다 보면 분명히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힐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소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2번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2번입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 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맬더스가 경제학원리에서 주장한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맬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때문에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복지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의레 도덕성부터 부추기고 동정심을 가지라고 끝을 맺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냐고.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상 복지 문제는 그저 동정심에 기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복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 즉 돈을 거둬야 하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케이 존슨턴 - `빈곤은 자유제지만 매우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하죠.

아 물론 단순한 퍼주기 식 복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케이 존슨턴 -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로버트 시키델스키 - 물론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두 말하길,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사적저축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생산적인 복지 즉 복지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겁니다.

라구람 라잔 - 저는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드니까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직업훈련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 덴마크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요. 그러면 정부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냅니다.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 줍니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 주죠.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 줘요.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잃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죠. 첫째, 정부가 일자리를 맞지 않게 구해줘서 둘째, 보조금의 90%를 잃기 싫어서요.

 

따뜻한 자본주의

우리가 복지 자본주의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것은 OECD국가들의 복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30개 국가 중에서 26위 거의 꼴찌의 성적입니다.

1위~5위는 주로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15개 국가들의 창의성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1위. 역시 중하위권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복지지수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의성 지수는 복지지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지국가의 국민이 창의성지수가 높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성장동력이라 일컫습니다.

 

이정우 -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죠.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 배고픈데 창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인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복지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정우 - 가장 발달한 복지 국가는 북유럽이죠. 북유럽국가들의 별명이 탈 상품 사회입니다. 탈 상품 사회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파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육, 대학까지 무료죠. 의료, 보육, 이런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탈 상품이죠. 상품에서 벗어난 그런 사회죠. 탈 상품사회니까 목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재테크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여러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담 스미스로 시작된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정면도전에 맞서 어떻게 발전 돼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돈이 돌아가는 원리와 은행권의 탐욕을 보고 오히려 무기력함을 느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산품. 어서 사라고 많이 사라고 부추기는 마케터의 유혹에 자주 흔들린 나를 발견하며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 내가 한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에게 펄떡이며 죽음을 기다리는 물고기 같은 삶을 그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려면 남의 의자를 뺏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 됐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 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제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로버트 시키델스키 -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이에요. 가난을 구제하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요? 무엇을 위한 부인가요? 부의 축적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해요. 미래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1편에서 5편까지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보고나서 많은 걸 알게 됐고 깨달았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세상이란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세세하게 파고들고 과거의 일들과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보니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나라도 북유럽의 나라들처럼 탈상품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의료, 교육, 보육, 대학까지 다 무료니..부럽네요. 저희 나라도 곧 그런 시대가 오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